코로나(Covid19)가 조만간 종식되리라고 희망을 가져본다. 많은 전문가들은 늦어도 2021년 하반기에는 백신과 치료제 덕에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고 예상한다. 전 인류적 재앙은 역사상 끊임없이 존재해왔고 인간은 언제나 극복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19라는 숫자가 붙어있다. 이는 또 다른 코로나가 얼마든지 출연 할 수 있다는 전망이기도 하다.

라떼(나때)는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고민이란 게 많지 않았다. 풍족한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대부분 현실에 만족하고 살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생활거주환경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기대치는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기술력의 발전이 청소년들에게도 경제적 각인을 새겨주고 있고, 이는 곧 상대적 빈곤감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구하기 힘든 시기가 되어 버렸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 일용직 취업자 감소 비율은 3월 303%, 4월 164%, 5월 167%, 6월 140%였다. 이 가운데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게 10대다. 3월과 4월 전년 동월 대비 10대 취업자 감소폭은 각각 -28.4%, -45.5%로 모든 연령집단 중 가장 컸다. 10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50%)였지만, 용돈을 받을 형편이 아니거나(10.9%)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3.8%) 아르바이트에 나선 경우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500대 기업 중 하반기에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기업이 4곳 중 한 곳(25.8%)에 불과했다. 코로나 시대에 더욱 어려워 졌지만 사실 취업이 지상최대의 난제가 된지는 꽤 오래된 일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일자리가 없어서다. 실질적인 고용지표인 전일제 환산취업자 수 분석을 살펴보면 그 감소율은 매우 심각하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대면 서비스직이었다. 올해 3월 FTE 취업자 수는 △도매 및 소매업 ―11.2% △숙박 및 음식점업 ―14.6% △교육 서비스업 ―24.9%로 통계청의 통계보다 감소폭이 2∼4배 더 컸다. 취업은 청년문제일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학생들도 많다. 코로나가 일자리를 뺐어간 게 아니고, 원래부터 일자리는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왜 일자리는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원인으로 ‘4차산업혁명’의 도래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인공지능 구현의 접근 방법 변화와 빅데이터 기반의 급진적 기술 성과들은 이미 인간의 업무 영역을 조금씩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산업혁명을 살펴보면 생산직과 같은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서비스업은 꾸준히 늘어왔다. 이처럼 직업의 다양화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어왔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은 그 내면부터 다르다. 단순직에 속하는 제조업, 운송업(미국 내 직업별 고용순위 8위) 등은 이미 기계가 잠식한지 오래며, 단순 서비스직인 마트 수납원(미국 내 직업별 고용순위 1, 2위) 등도 점차 기계가 대신해가고 있다. 인공지능이 신문기사도 쓰고 있고, 병도 진단한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코딩작업도 알아서 쓴다. 더구나 인간밖에 할 수 없다던 직업군에 속하는 창조적인 일들마저도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오히려 창의적으로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는 어떤 식으로 변화할까. 사실 경제란 단순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무언가를 ‘생산’하면 그걸 누군가는 ‘소비’한다. 그런데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며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는다면 소비를 누가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생산을 모두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하게 되고, 그 생산에 따른 수입은 그들이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옷을 사 입을까 아니면 짜장면과 빵을 사먹을까. 수입이 없는 인간들이 더 이상 소비를 못하게 되면 과연 생산이 지속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정부가 어느 정도의 가처분소득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경제의 사이클이 멈추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없어지고 쓸 돈이 없게 되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파괴될 수 있고, 생산활동은 멈추게 된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복지정책’보다는 ‘경제정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시급 20달러(우리 돈 2만 2천 원) 이하 일자리를 83%가량 없앨 거라는 보고서를 2016년에 발표한 적이 있다. 이미 미국의 알래스카주에서는 석유가 많이 나와서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있다. 1982년 처음으로 1,000달러의 배당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배당금은 해마다 변한다. 작년 배당금은 1,606달러였다. 

 청년배당에 있어 가장 선두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성남시다.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부터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재정여건을 감안해 시행 첫해인 2016년엔 만 24세에 한 해 청년 배당을 실시했다. 2016년 청년배당에 책정한 예산은 113억 원이다. 배당금은 지역상품권으로 주어졌다. 성남시가 청년배당 정책을 도입한 것은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취약 계층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년배당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보편적 복지라는 점이다. 청년 배당을 받기 위해선 거주 기간과 연령 등 두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면 된다. 즉 성남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되, 계층에 따라 선별하지 않고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확대하여 ‘청소년 기본수당 지급’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청소년 기본수당제 도입과 더불어 ‘청소년공공교통무료정책’도 고민해봐야 할만하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들이 지출하는 비용만 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택시처럼 선택적 운행을 하는 운송수단이 아닌, 버스와 지하철은 승객이 얼마나 탑승하건 상관없이 무조건 운행을 해야 한다. 승객 수에 상관없이 운송사의 기본지출은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니, 이를 공영제 형태로 운영하는 게 여러면에서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궁극적 대중교통 공영제로 가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청소년과 노약자에게 무료버스를 시행하는 것은 여러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보인다. 청소년들은 인생의 급격한 과도기에 살고 있는 인격체들이다. 이들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도 성인과 다르지 않다.

코로나사태가 장기 화되면서 청소년들도 외출, 모임, 운동부족 등 다양한 스트레스 원인들이 생겨나고 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코로나를 이겨내야 한다. 결국 코로나는 정복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는 시대가 온다 해도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더욱 삶의 질은 떨어질 것이고, 힘든 일상은 끝없이 지속될 것이다. 

인간을 생산주체로 여기는 자본주의의 폐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4차산업혁명은 인간들에게 쉽사리 ‘행복’을 던져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예상할 때가 아니다. 2030년에 벌어질 시대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민하고, 대책을 연구하자. 그것이 바로 국가의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도 있다. / 이진우 (군산기본소득연구회 회장)

*본 기사는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 )에 기고되었습니다. ASPECT 청소년기자단은 매주 목요일자 달그락달그락지면에 기사를 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