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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그락달그락] 코로나 이후 청소년, 전문가, 지자체가 협력으로 정책 바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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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7 13:25 조회4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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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달그락청소년참여포럼 ‘코멘트’ 2차 열려 -


지난 10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020 달그락 참여포럼 코멘트(Comment) 2차(이하 참여포럼)가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되었다. 코로나 이후의 청소년들의 정책요구를 모으고 지역 전문가와 협의하여 지자체에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포럼이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발제자, 토론자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접속하여 사전 신청한 50여명의 청소년, 시민과 대안에 대해 토론했다. 참여포럼은 2015년부터 청소년참여포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청소년들이 탐구한 문제와 정책대안을 제안하고 지자체와 협력하며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행되어 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바뀐 생활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청소년들과 전문가들이 토론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포럼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지난달 28일 진행 된 1차 포럼에서는 온라인 회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토론했다. 이번 2차 포럼은 달그락청소년실천연구위원회 이충민 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달그락청소년참여포럼 권예은 청소년 추진위원장의 기조발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요구조사와 토론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야별 토론이 진행되었다. 1차에서 진행한 청소년들의 토론결과 교육, 문화, 경제, 안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50여개의 대안 정책에 6명의 전문가들이 정책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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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새로운 교육을 상상하다.’ 

정은균 군산영광중학교 교사는 청소년들이 종합한 주요 교육 문제와 해결대안에 대한 제안을 말했다. 동영상 수업의 한계 극복 대안으로는 학생자치회 차원의 공론화와 의견수렴, 개별 학생들의 의견 표명, 지역 내 학생자치기구 연합모임을 통해 교육 관련 활동을 조직하고 여론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격차 심화 대안으로 청소년들이 제시한 바우처 정책은 교육의 사사화(私事化)를 전제로 한 측면이 크기에 공교육 안에서 학교 생태계 전환의 대안모색이 먼저 필요하다고 견해를 말했다. 체험교육 축소 대안은 소규모 단위의 프로젝트형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 구축에 정책적인 노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보수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대한 상상력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학교 안팎에서 동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말과 함께 토론을 마쳤다. 


시청자 질문 : 사교육인 바우처보다 공교육 내실화가 먼저인가요?

∆ 학부모들이 바우처 혜택을 받아서 자신의 선호에 따라 사교육 서비스를 받는 방식보다는 공교육 자체의 틀을 끈끈하게 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교육을 시행하기에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객관적인 제안을 했다. 

‘어린이, 청소년의 놀 권리와 코로나 19’ 

최영숙 전북대학교병원어린이집 원장은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명시 된 아동 청소년이 충분이 놀고 쉴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말했다. 청소년들에게 코로나로 지역 내 문화 기회가 줄어들면서 만남과 소통이 적어져 스트레스를 발산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은 생태 숲 놀이터, 책 놀이터, 예술 놀이터 등 타지자체의 청소년 문화 예술 공간 사업을 안내하며 놀 수 있는 공간과 내용에 대한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안으로는 문화예술을 누리다(가칭)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군산만의 어린이, 청소년문화 형성 할 수 있는 온라인 문화 공간 형성이 있었다. 또 군산예술의 전당 어린이·청소년프로그램 상설 개설, 지역예술가와 청소년 만남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 문화의 지평을 지역차원에서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장은 “어디든 놀이터가 되어야 하며 놀기 좋은 마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시청자 질문: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문화활동 제약에 관련해서 가장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학업 등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힘들었던 청소년들인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기존에는 학업(공부, 학원) 때문에 놀지 못한다고 청소년들은 이야기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놀이시간은 충분하지만, 밖에 나가지 못하는 제한적인 환경에 그러한 고민을 하는 것 같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우선은 마스크 잘 쓰고, 온라인 문화생활로서 안전한 환경 속에 잘 참고 기다려야 한다. 그 후에 거리두기 단계가 낮춰지면 청소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변 어른들, 지자체장의 책무성을 강조해야 한다.

‘완주군 아동청소년 안전정책의 실천 사례와 대안의 적용’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홍문기 박사는 안전 정책의 핵심은 신뢰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군 안전정책 수립과정에는 여러 분야의 관련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들이 정책 형성과정에서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당사자 주도로 안전정책 제안 및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의회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홍 박사는 “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 받을 권리, 표현의 권리, 집회의 자유 등을 연동하여 사회 전반과 안전, 청소년의 삶을 연동하여 살펴보면 더 좋은 정책제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 말했다. 


시청자 질문: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인식의 확대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교육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 첫째는 자신의 삶과 관련된 안전분야에 대한 고민이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것들에 대해 우리는 너무 말을 아끼고 있다.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생활안전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아동 청소년을 생각하지 않고 짓는 건물, 인프라, 이용시설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감시하고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의식의 확대를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로 자전거 안전사고가 현저히 감소한 사례를 보았다.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체계적 매뉴얼이나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완주군 청소년 정책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성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등 안전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온다. 이는 정말 필요한 교육으로 어른들이 청소년과 함께 고민해 좋은 정책, 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심리방역, 안전 불감증 극복과 복지사각지대 지원 

박은아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부교수는 심리적 방역에 대한 부분과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대해 토론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방역에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는 것이 심리적방역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해야하는 것은 바로 복지 사각지대의 안전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코로나 이후 경제전망은 k 형태로 회복과 하향이 공존하는 모형으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부교수는 “우리 지역사회 청소년들 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은 누구이며, 그들을 위한 우리의 관심을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한다” 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고민하기보다 2030년을 생각하자 

이진우 군산기본소득연구회 회장은 코로나19 세대, 경제 문제는 청소년에게도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의 문제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AI 등에 의해 일자리, 경제관련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 될 것이고, 10년 안에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기계는 소비를 하지 않으니 이로 인해 향후 소비문제가 파생되어 결국은 생산도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기본소득, 수당 등이 대두되어 실행되어지고 있고 대안책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으니 차후에도 청소년수당, 청년배당을 확대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기본소득과 공공교통 등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전국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청자 질문: 군산시에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수당을 지급한다면 청소년 경제 감수성이 향상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청소년 경제 감수성은 개인 혹은 사회가 직면한 청소년 경제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를 경제분과 청소년들이 조작적 정의한 것이다.) 

∆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대부분의 청소년들도 분명히 소비의 주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을 소비의 주체로 사회가 인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올바른 소비의 방향을 안내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청소년들을 인격체로써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이들의 삶도 성인과 다를바가 없다. 외출, 모임을 못하게 하는 것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데, 거기에 경제적 어려움까지도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아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 

위기의 시대, 청소년 사회진출을 위한 전략 

안태욱 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창업센터 센터장은 위기의 시대. 청소년 사회진출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일자리 위기 이후 청소년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역량강화와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는 T자형 인재, 창의적 인재상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하며 자기분야는 물론이고 다른 분야에도 일가견이 있는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참을성, 인내, 도전정신, 확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5가지의 핵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센터장은 “자신의 직업에 전문성을 강화 시키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시청자 질문: 코로나 19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실업계(전문계) 청소년들은 어떤 방식의 취업 전략을 짜야 할까요? 

∆ 최근에 특성화고, 특목고 등 다양한 학교가 있다. 이제는 이 계층에 있는 학생들도 충분히 대학을 가려면 갈 수 있고, 사회로 바로 나오려면 나올 수 있다.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가지 길만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은 “이처럼 청소년 정책제안 활동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시민으로서의 사회안에서 이상적인 삶을 살아 내는 과정의 핵심은 결국 자신의 공간에 참여하고 자치하는 과정이다. 누군가 나를 대변해주는 사회가 아닌 내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사회를 바라보고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이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제안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예은 청소년 추진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일원으로 청소년 정책에 코멘트를 달아 스스로 사회를 바꿔나가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정책 대안 모색에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문가, 지자체의 관심과 협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 심태현 청소년기자


*본 기사는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 )에 기고되었습니다. ASPECT 청소년기자단은 매주 목요일자 달그락달그락지면에 기사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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