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만세운동,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촛불 혁명 등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물결이 있었던 자리에는 언제나 청소년들이 있었다.

청소년들은 일제에 맞섰고, 독재정권과 싸웠으며, 국정농단 세력에 대항했다. 유관순 열사와 김주열 열사는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나라를 바꾸려 모이는 거리나 광장에는 늘 학생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부패한 정치를 바꾸려, 잘못된 길로 가는 나라를 바로잡으려 거리로 향했다. 

청소년은 민주화의 한축이며,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가장 먼저 행동했다는 것을 역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일제가 패망하고 독재정권이 붕괴되고 국정농단 세력이 탄핵되어도 여전히 청소년에게 완전한 참정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헌법이 부여한 투표권과 정당가입은 제한되었으며 출마는 법으로 금지되어있다.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는 18세 투표권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올해 21대 총선에서는 만18세 유권자들이 처음으로 투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출마할 수 있는 권리인 피선거권은 여전히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 즉 청소년들의 정책을 결정하는 공직자조차 성인이 뽑는다. 도대체 청소년은 어느 누가 대변한단 말인가. 

청소년이 청소년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21대 국회에선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지난 8월 정당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 사다리법’의 발의를 보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시킬 수 있고, 청소년들도 자신들의 삶을 대변할 대표자를 뽑을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했다. 법안에서는 만 16세의 교육감 선거권 부여· 정당가입·조례의 제개정 청구 연령 하향과 고등교과에 만주시민교육 독립교과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에는 청소년 참여기구, 의회, 기자단 등 여러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다. 필자도 전라북도 지역에서 운영하는 참여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치가 아니라 참여활동으로 끝났을 때 아쉬움이 있었다. 청소년 활동영역에서 참여는 제안과 발굴이 대부분이며 결정권이 없다. 필요한 정책을 만들거나 아이디어가 있어도 제안 이외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서 아쉬웠다.

 이는 청소년이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라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청소년 참정권은 마지막 남은 민주화의 퍼즐이다. 이 퍼즐이 하루빨리 맞춰지길 희망한다.

*본 칼럼은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 )에 기고되었습니다. ASPECT 청소년기자단은 매주 목요일자 달그락달그락지면에 기사를 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