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은 의료계 뿐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문제이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 측의 의견과 찬성 측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데 간호법을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내세우는 이들은 대부분 간호사이며, 반대 측의 의견을 내세우는 이들은 의사, 혹은 간호조무사 측이다.

필자는 간호사법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 동의하는 바를 적어본다.

 현재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간호사 부족 문제로 인해 남은 간호사들의 업무 가중의 악순환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간호법이 제정되어야한다. 

각각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청소년 기사원고 중 일부입니다.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또 많은 관련 집단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청소년기자단 중 군산여자고등학교의 논술토론언론동아리 '다온' 부원들은 간호법의 찬반의견을 모아 단체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축소시킬 염려, 의료비 인상에 따른 부담 염려, 소규모 병원들의 경영난, 의사와의 업무 중첩 등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 이런 경우들을 신중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궁극적인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의료직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처우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에, 간호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법 조문의 타당성과 현재 의료계의 실태, 여론과 청소년기자의 생각이 담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간호법을 제정했을 때의 위험성과 기대효과를 다루며 찬반을 고민해보았는데요, 사회문제 현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담아내는 청소년기자단입니다.

[달그락달그락]리스크 너무 커, 섣부른 간호법 제정 지양해야 / `만능' 간호사 아닌 `간호하는' 간호사 돼야 

기사 링크 = http://www.sjbnews.com/news/news.php?code=li_news&number=786894

*본 기사는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에 기고되었습니다. ASPECT 청소년기자단은 매주 목요일자 달그락달그락지면에 기사를 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