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형 아동안전정책의 실제와 대안’

 독일 유학시절, 횡단보도 앞에 서있으면 미안할 만큼 차들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을 보곤 했다. 처음에는 머쓱하여 갈까 말까 망설이다 이내 운전사의 손짓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나의 모습은 이상한 사회에 와서 사는 기분마저 들었다. 해가 거듭할수록 횡단보도 앞에 서기만 하면 멈춰주는 차들을 보고 독일의 시민의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독일 사회곳곳에 안전의식은 보행자나 약자를 위한 사회질서와 합의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망하는 아동이 한명씩 늘어날 때마다 아동관련법에 법령 한 줄씩 생긴다는 말이 있다. 이런 말이 낙인화 될 정도로 지속적인 아동사망 사건은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른다. 이에 뒤질세라 우리사회는 대책과 정비를 한답시고 누구 한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거나 단편적인 정책을 쏟아내기 일쑤이다. 하지만 사고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지 않고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건이 반복된다는 하인리히 법칙처럼 사회전반에 아동을 지지하는 균열구조를 살펴보고 접근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안전문제는 불평등과 매우 관련이 깊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가정에 사는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은 가정환경에서부터 안전 불평등이 시작한다. 불평등은 의료나 교육차이, 돌봄, 이동문제 등 아동이 성장하면서 안전과 관련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격차가 심화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적으로 풍족한 가정에 사는 아동이 안전에 관한 일차적 보호요인은 높을지 몰라도, 고급차량을 타는 부모(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고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새치기 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의미는 보호요인의 격차를 줄이는 안전정책에 더해 지역사회 의식이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완주형 아동안전정책은 아동안전을 넘어 신뢰사회로의 변화를 추구한다. 

안전문제는 정책에 기반하여 의식의 확산이 필요하고, 안전한 사회일수록 일상생활이 예측 가능한 신뢰사회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과 시민을 정책 프로슈머로 인식하고, 정책 기획부터 안전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파트너쉽을 지향하여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한다. 행정 전담조직인 아동청소년친화팀은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를 조성하여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아동을 대변한다.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정책이나 실생활의 안전문제를 진단하여 제안하고, 아동영향평가를 통한 정책의 영향성을 고려한다.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적 리더를 양성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안전정책은 협소한 범위가 아닌 아동이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될 모든 공간과 구조에 거시적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된 아동최우선의 이익원칙 하에서 도시 인프라가 설계되어야 한다. 아동이 안전한 사회는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의 책무이기도 하다. 완주군은 2020년 제10회 어린이안전대상에서 전국 1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에둘러 수상이 왜 가능했는지 설명하자면, 특별히 서울권역 지방자치단체보다 뛰어난 인프라는 없었지만, 아동·군민이 체감하는 아동정책을 다양한 논의와 실험을 통해 접근했던 완주만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으리라 판단된다. 

 앞으로의 과제도 많다. 사회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에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사항에만 접근하면 안 된다. 예방적인 관점에서, 의식의 변화관점에서, 불평등 관점에서 안전 시스템을 설계하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아동 안전정책은 실생활에 작은 것부터 정책으로 실천하고, 의식을 전환하는 노력이 뒤따른다면 독일의 사례처럼 횡단보도 앞에서 아동을 우선 배려하는 민주사회가 될 거라 확신한다. /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홍문기 박사

*본 기사는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 )에 기고되었습니다.